중국의 전기 오토바이 법적 구분

전기오토바이의 폭발적인 증가와 기술발전을 이끌었던 중국에서도 이 전기오토바이에 의한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보니 2019년에 관련 규제와 법규가 제정되었다. 2019년 4월에 법규가 발효되었으나 3개월정도는 계도기간으로 두고 7월부터 전국적인 실효가 들어갔는데, 근 1년 넘게 지속된 계속된 압수와 폐기가 계속되었다.
현재 중국은 전기오토바이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 및 등록이 필요한 번호판이 다름으로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밑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는 면허가 없이도 일반 전기오토바이를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불가능하다. 중국의 원공기 면허 (D, E, F)가 없다면 표준 전동차 자전거 밖에 타고 다닐 수 없다. 이 표준 전동차 자전거는 자전거처럼 인식되는데, 이에 필요한 조건은 외관상 자전거 페달이 있어야 하며, 최고속도, 배터리 전압, 무게 등의 규정이 있다. 이 요건들을 갖추기 못했다면 경량전기 오토바이인 스쿠터나 일반 전기 오토바이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들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완성차 품질 합격증이 필요한데, 중국에서 전기오토바이가 미친 듯이 팔릴 때 만들어지는 전기오토바이는 이 합격증이 없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 등록이 안되었거나 면허 없이 이 전기오토바이를 운행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 듯 하다. 워낙 수년동안 너무 많은 오토바이들이 판매되었고, 이제 중국인의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한동안은 힘들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1년 반 넘게 압수 및 폐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언젠가는 자동차처럼 무면허 운전이나 미등록 차량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기에, 혹시라도 중국에서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할 생각이라면 용도와 등록 가능여부, 면허증 여부등도 잘 신경쓰도록 하는게 좋을 듯 하다.

	표준 전동차 자전거	경량 전기 오토바이	일반 전기오토바이
사진 예시
분류	비동력차 (즉 자전거임)	동력차	동력차
페달 유무	O	X	X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하	시속 50km 이하	시속 50km 초과
차체 무게	55kg 이하	55kg 초과 가능	55kg 초과 가능
전지전압	48V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운전자 요건	만 16세 이상	F 면허증 필요(스쿠터 면허증)	E 면허증 필요 (일반 이륜차면허증)
추가 탑승 가능 여부	12세 이하 어린이만 1명 추가 탑승 가능	불가	12세 이상 1명 추가 탑승 가능
번호판 종류	표준전기자전거번호판	스쿠터 번호판	일반 오토바이 번호판
번호판 예시
등록시 필요한 자료	구매영수증, 3C 인증 합격증, 신분증	구매영수증, 완성차 품질 합격증, 보험등록 증명서, 신분증	구매영수증, 완성차 품질 합격증, 보험등록 증명서, 신분증